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신청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일 당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한의 방역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선되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윤 대통령 당선인은 그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
총 1,000만원

 

▼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3차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대상은 이전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원대상: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지원금액: 사업체 당 600만 원 정액지급
• 지원기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피해로 매출감소 된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vs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에서 코로나 이후로 만들어 낸 위 두가지 복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둘 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둘의 차이점은 손실보상금은 말 그대로 "보상금"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정책이고,

방역지원금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해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각각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를 지급

 

<다수 사업체 지원 방식>
※ 다수 사업체 4개를 a, b, c, d라 할 때, 지원금=a+0.5b+0.3c+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300X100%) + (300X50%) = 450만 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300X100%) + (300X50%) + (300X30%) = 540만 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300X100%) + (300X50%) + (300X30%) + (300X20%) = 600만 원

 

공동대표자가 있다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코로나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도 마찬가지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Q&A

 

Q. 이전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A. 지원단가 인상(100->300->600)

Q. 1,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3차 방역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A.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함

Q.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A.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 단가의 최대 2배(1200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신청 방법

 

더 궁긍한 사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방역지원금 콜센터인 1533-01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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