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

 

•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하여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
• 다만, 최근 고용상황,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 직종>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 골프장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변경 내용

 

정부 5차 지원금 기존수급자 신청기간

• 온라인(당초): '22. 3. 28.(월) 09:00 ~ 5. 22.(일) 24:00
• 온라인(변경): '22. 3. 28(월) 09:00 ~ 6. 12.(일) 24:00

 

정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 신청기간

• 온라인: '22. 5. 23.(월) 09:00 ~6. 12.(일) 24:00
• 현장방문: '22. 5. 25.(수), '22. 5. 26.(목) 09:00 ~ 17:00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유의사항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22. 1월) 중 유사 사업 수급자의 경우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 불가 유사사업>

①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2. 2. ~ 3월, 100만 원), ②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 1. ~ 6월),
③ 예술인 생활안정자금('22. 2월, 100만 원), ④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 1. ~ 2월, 50만 원)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또 다른 지원금 신청정보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6차 재난지원금 신청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2. 3월~) 수급자 중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서울시'인 특고·프리랜서(①+②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22. 3. 25.)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 자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2. 3. 4.)」에 따라 정보 지원금(기존 수급자 50만 원, 신규수급자 100만 원)을 수급한 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내용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1인 당 50만 원(현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지급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제출 수 1주 내 지급 예정

※ 증빙서류 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보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및 접수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

(온라인 신청) ※ PC 및 모바일 가능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2022. 3. 28. (월) 09:00부터 6. 12. (일) 24:00까지(토, 일요일 포함)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작성 후 증빙자료 2종 업로드

※ 증빙자료: ①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도니 주민등록초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 증빙 (은행발급 거래내역서 또는 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금내역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 및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 신청 후 진행과정(신청, 진행, 완료 등)을 문자로 안내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온라인 신청) ※ PC 및 모바일 가능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2022. 5. 28. (월) 09:00부터 6. 12. (일) 24:00까지(토, 일요일 포함)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작성 후 증빙자료 2종 업로드

※ 증빙자료: ①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도니 주민등록초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 증빙 (은행발급 거래내역서 또는 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금내역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 및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 신청 후 진행과정(신청, 진행, 완료 등)을 문자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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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현장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 신청기간: 2022. 5. 25. (수), 5. 26. (목) 09:00 ~ 17:00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2022년 3~4월 수급) 중 서울시 특고프리랜스 긴급생계비 미신청자도 현장 신청 가능

※ 정부지원금 지급일정에 따라 신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참 후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 제출서류(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공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긴급생계비를 수령할) 통장 앞면 사본
※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및 인증을 거치므로 별도 제출 필요없음

2. (거주 증빙) (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3. (자격 증빙)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계좌입금내역서(은행 발급)

4. (기타) 아래 경우 해당자만 제출
①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타인신분증 사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의신청

 

•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북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주말 포함) 1회 이의신청 가능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온라인 신청자: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내 신청내역 확인 화면에서 이의신청

 

특고 프리랜서 이의신청

 

→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내역 확인 > 이의제기

※ 이의신청 관련 보완서류는 홈페이지 통해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전용 이메일(worker@seoul.go.kr)로 제출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타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아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 등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긴급생계비 지급 이후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긴급생계비를 환수할 예정
• 방역수칙 위반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환수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심사상담 센터(☎ 1588-5799),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긴급생계비 신청

 

서울시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중복수급

 

아래 사업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서울시 유사사업)>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서울시 문화예술과)
•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택시정책과/서울시 버스정책과)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