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8·15 광복절 특사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포함된 것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경제 상황과 세계 경제 환경을 감안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여당의 반응에는 강한 비판과 중립적 입장이 섞여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씨가 가석방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법원이 86억원을 횡령했지만 기준형 중 최저형량은 2년6개월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범죄에 비해 처벌이 깃털처럼 가볍다"며 "법무부가 온갖 혜택과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대표 기업에 2년6개월의 조기 가석방 혜택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벌이라고 특혜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정부는 사면이 아닌 이재용씨의 조건부 석방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국민에게 돈을 빌렸다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기여해 빚을 갚고 선진국으로 도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가석방위원회의 결정은 가석방위원회가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부회장과 삼성은 국가경제를 책임지고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홍준표는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의 사면도 촉구하며 페이스북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대통령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가급적 가정적 질문에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재명은 5월 10일 비대면으로 금융기본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로부터 "대통령이 되면 이재용씨 사면을 계속 반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그는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이재용 사면에 반대했고, 7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면하면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양해 바란다"며 언급을 아꼈습니다.
다만 그는 법에 따라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재벌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가석방도 같은 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가석방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며 법대로 합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두관 의원운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는 재벌이라고 해도 가석방 차별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꿔 재벌 권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이재명이 공정성과 비겁함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그때까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분명 불공평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흔들기 위해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준 재벌들의 가석방 억지력이다"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재용 사면으로 인해 다음의 관련주가가 상승할 예정입니다.
텔레칩스, 삼성전자우, 삼성물산, 호텔신라, 삼성전자, 네패스아크, 삼성바이오로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