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4차 재난구호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방역대책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뿐 아니라 국민소비 증대를 위해 '보편+심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당이 비용 대비 차원에서 20조~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구호기금 운용 시기와 목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목요일에 정부가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그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자금과 긴급고용안정자금이 빠르게 지원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제4차 재난구호기금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4차 재난구호기금이 마련될 것"이라며 "늦지 않을 만큼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기간은 3월에서 4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 세 번째 재난구호기금과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하면 빠르면 3월부터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근로자 등 피해 중소기업과 취업 미숙자를 지원하는 선택적 지급방식과 동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보편적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전국으로 끌어올리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안정적인 상황에서 전국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의원은 "방역대책으로 취약계층과 이재민을 돕겠다"며 "코로나의 변화를 지켜보며 경기부양을 위한 국가지원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3차 보조금에 비해 지원금 액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재난구호기금을 지원한 금액은 14조3000억원이었습니다.
주문 제작으로 선정된 2차 주문과 3차 주문은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 국민에게 보편적 지급을 제공하면 전체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한 최선의 재원 마련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입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기금과 코로나19 백신 구매대금 등 예비비 5조6000억원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예산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연말 9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2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