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하위 80% 가구에 5차 재난구호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하위 80% 가구에 포함될지 의문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 지원 등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저소득층 80%, 신용카드 20%에게 재난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추가 법안의 비용은 약 33조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예산에 3조 원을 추가 편성하고 36조 원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재난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자 3명에게는 15조16조 원, 백신예방 강화 4~5조 원, 고용·민생안정 2~3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 12조13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하위 80%의 가구가 국가재난구호기금으로 얼마나 충당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80%는 소득분배지표 5분위다. 즉, 소득순으로 10명을 나열하면 하위에서 8명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중간소득건강보험 기준 소득 하위 80%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월 612만5193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475만2580원, 5인 가구 월 515만14746원, 6인 가구 612만5193원입니다.
월 소득이 이보다 더 떨어지면 재난구호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미만, 4인 가구는 월 소득 975만원입니다.
그러나 소득의 개념은 노동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및 이전소득을 포함합니다.
건강보험료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별 보험료 조사도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의 하위 80%는 4인 가족이 37만6159원, 지역가입자가 41만6108원입니다.
5인 가족에서 직장가입자는 42만3946원, 지역가입자는 46만8665원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세전 기준)>
| 1인 가구 | 365만 5662원 |
| 2인 가구 | 617만 6158원 |
| 3인 가구 | 796만 7900원 |
| 4인 가구 | 975만 2580원 |
|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
| 6인 가구 | 1325만 720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