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 거지'란 용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으로 인해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나 빼고 다 했다'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포모 신드롬'(실종 공포)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자신들만 빠진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증상입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포모 신드롬'이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중소기업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19조5000억원을 쓰는데 왜 못 받느냐"는 민원은 정부·여당에 잊혀진 것 아니냐는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나친 분노로 더 많은 기름을 붓는 공정성 논쟁입니다.
지난달 18일 민주노총 전세버스 노조지부 소속 버스 50대가 서울 여의도로 올라와 "코로나19 파산 앞에서 살기 위해 서울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허이재 지부장은 "정부 1~3차 재난지원금에서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모두 제외됐다"고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 이들에게 제4차 재난지원기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세버스 운전자는 4차 재난구호기금에서 제외됐습니다. 허씨는 "일부 부처에서 조사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대상에서 제외됐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세버스 업계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어떤 업종에 포함될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펀드 플러스'를 시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여야가 최종 결정할 기준이 없어 정치적 이유로 배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택시업계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의식적으로 집단행동을 했지만 버스업계가 아니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 위원장은 "지난해 버스노선 파업을 지원하거나 카이텐절 집회 운행을 선언하는 등 정부에 대한 협력적 태도가 독이 됐느냐"며 "이제 싸움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보조금의 사각지대 때문에 이번에 민간버스 기사가 포함됐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재정부의 발표를 들은 농민들은 "농민은 시민도 아니다"고 선언했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는 "정부가 피해 추정이 어려워 농민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같은 노점상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농민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과 농업 정서에 대한 국회의 250만 결정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당은 재원 마련이 늘어날수록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일부 농민들의 소득이 급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불참 업종을 지원해 추가경정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의 다른 관계자는 "농민에 대해서는 여야가 거부감 없이 추가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결의위에서 절충을 하고 최대한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