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시흥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의 100억 원 가량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이 압수하거나 추가수당을 할 방침입니다.
LH 직원 중 신도시 사업부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택공급 정책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날 LH는 의심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독립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LH에 따르면 LH 직원은 시민단체가 토지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고발, 공공택지 고발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광명지구와 시흥지구 토지소유자와 LH 직원 명단을 비교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날 LH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퇴출시켰습니다. LH는 위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자를 처벌하고,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면 기소할 방침입니다.
LH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와 관련 법규를 토대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변호사회는 제6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과 시흥지구에서 100억여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광명과 시흥에서는 3기 신도시 최대 면적인 1271만㎡ 부지에 7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과 그 배우자·가족 14명이 100억원 상당의 총 10곳(2만3028㎡)을 매입했습니다.
민분은 LH 직원들이 개발비를 보전하기 위해 사전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부분 임의로 사람들에 선택될 수 있는 위치를 조사하고, 투기와 감사원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 공공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사 요청이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투기 의혹 논란을 윤리 법의 이익을 위한 비밀을 충돌의 사용에 반 부패 법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금지를 위반하는 발생했습니다.
같은 시간 전 투기에서부터 궁극적으로 검찰에 사기 몰수 추징만 절차도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 장관은 "LH 임직원들이 광명 시흥 일대에서 미리 투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기관장이 신중히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낮았다며 업무 특성상 정책에 대한 반감이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입 내역>
순번 | 지역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주 | 거래일자 | 거래가격(백만원) |
1 | 과림동 | XXX-6 | 답 | 2,739㎡ | 김OO, 이OO | 2019. 6. 3. | 1,030 |
2 | 과림동 | XXX-7 | 답 | 3,996㎡ | 소OO, 백OO, 정OO, 박OO | 2019. 6. 3. | 1,510 |
3 | 과림동 | XXX-2 | 전 | 4,042㎡ | 이OO, 김SS, 박XX | 2019. 6. 24. | 1,835 |
4 | 과림동 | XXX-3 | 대 | 330㎡ | 장OO, 장XX, 김KK | 2019. 9. 4. | 780 |
5 | 과림동 | XXX | 전 | 1,407㎡ | 김XX, 장OO, 정OO, 강OO, 강XX, 전OO, 김MM | 2020. 2. 27. | 2,250 |
6 | 과림동 | XXX-1 | 전 | 1,288㎡ | |||
7 | 과림동 | XXX-2 | 전 | 1,163㎡ | |||
8 | 과림동 | XXX-3 | 전 | 5,905㎡ | |||
9 | 무지내동 | XXX | 전 | 991㎡ | 박XX, 강OO, 안OO, 전OO | 2018. 4. 19. | 1,940 |
(출처: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