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혜택, 신청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기준연도: 2022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적용기간 요건)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고령자 수 증가 요건)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에서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율
지원금액은 지원기준율을 초과하는 1인당 근로자 수의 20%(대기업 10%)까지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다음달 말까지(4월·7월·10월·다음해 1월) 보조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보조금 지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청할 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과 근로계약서, 정년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추가 정보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웹사이트: 고용보험홈페이지 http://www.ei.go.kr
-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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