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첫 추가경정예산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돈을 '두껍고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3월분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상과 금액, 금액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고 있어 이번 주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가 초점입니다. 여당은 고무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12조원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지만 당과 민주당 모두 20조원대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저소득층의 고통을 전면에 내세운 여당이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최근 1월 고용동향과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여당의 주장에 정당성을 더합니다.
4차 지원을 선별 배제하는 방향으로 교통을 지시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지원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지원이 최대한 넓고 두껍게 이뤄져야 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지원 대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월 실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데 대해 4차 재해구호기금 추가경정예산에 현재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예산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에는 고용 관련 예산은 물론 정부의 '강제적 거리'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피해보상을 돕기 위해 폭넓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1월 10일 발표된 1월 고용조사 결과와 지난해 4분기 가계조사 결과는 산업계와 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여당의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1월 취업자 수가 98만2000명 줄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저소득 대면 고용은 숙박·음식점 36만7000명, 도소매 21만8000명, 수리 등 민간서비스 10만3000명 등 총 68만8000명 줄었습니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일용직이 79만5000명 줄었습니다.
이 조사는 유통은 이명박 정부에 노력을 기울여 악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하위 20%(1분기)의 근로소득은 13.2% 감소한 반면 상위 20%(5분기)의 근로소득은 1.8% 늘었습니다. 분배지표인 균등화가처분소득 5분위 비율은 4.72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4배보다 높아졌습니다.
야권 세력이 제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티켓팅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치유책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피해 기업에 대한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피해 업종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3차 지원 때보다 갑절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총액 9조3천억원 가운데 피해 업종 직접 지원은 5조1천억원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됐습니다. 이를 두 배로 하면 당장 10조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일반업종의 매출기준을 4억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고, 종업원 수 기준도 완화하면 지원 대상은 대폭 증가합니다.
3차 때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 5천억원.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명에게 1조원, 근로자·실직자 102만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천억원, 취약계층 57만명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이 각각 지원됐는데 4차에서는 이 부분 예산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지원 대상에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가 포함되면 예산 규모는 더 커질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는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일자리 예산에 백신 추가 구입비 등 방역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최소한 20조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20조원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쪽에서 나온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애초 제시했던 12조원에서 15조원까지 규모를 늘렸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여당 지도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한 대응'을 강조하는 이낙연 대표가 "국민의 고통 앞에 겸손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경 규모가 15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까지도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정 검토 중인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경안>
| 4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 1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
| ○ 소상공인: -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 방안 유력 검토 -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 모색 ○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 - 지원금 직릅 방안 검토 ○ 일반 업종: -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 유력 검토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 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 ○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 -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모색 |
○ 전체 추경 규모 15조원 안팎에서 당정간 조율될 전망 ○ 일자리 추경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신규 채용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다른 제도 또한 검토 전망) ○ 현재 휴업수당 등의 67% 수준인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 거론 ○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을 늘리는 방안 유력 검토 ○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 2021년 3월 종료되는 지정 기간 연장 유력. 노선버서 등 추가 지정 검토 전망 ○ 130만개 이상의 공공일자리 마련 전망 |